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누리호/필요성에 대한 찬반양론 (문단 편집) === 찬성론자 === 비록 현대에 들어 우주 발사 서비스가 보편화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안보 측면에서 발사 능력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주 발사 서비스는 단순히 발사 서비스 제공자가 화물을 넘겨받아 대신 쏴 주는 수준의 서비스가 아니라, 발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나가야 하는 과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요자는 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공유해야 하므로, 이는 국가 안보와 관계된 민감한 화물의 경우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위험성도 있는데다, 첩보 위성에 대한 발사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적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사 대행 과정에서 위성체의 크기/무게, 관련 인원, 유지보수 주기, 발사 궤도 등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상기 정보는 실제 군사위성의 경우 당연히 군사 보안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또한, 대다수 상업 발사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사정에 따라 발사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큰 돈을 지불하여 특약을 강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군사적인 특수 상황을 설명하여 발사 일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조차 없다.[* 즉,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당연히 군사 정보 수집에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해당 정보의 군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미국 업체의 상용 발사체를 제외하면, 기타 국가의 민간 업체에 의존하여 군용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적성국인 북한과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 러시아 때문에 함부로 민간 업체에 맡겼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군다나 이들이 설령 발사와는 관련되지 않아도 미국을 제외한 발사 서비스 제공 국가에 언제든지 압력을 넣어 발사를 지연시키거나 중지시킬 가능성도 물론 있다.[* THAAD 경우를 보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이 배치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히스테리를 부리고 배치국인 한국에 직간접적인 보복을 가했다. 그나마 미국이라서 눈치 안보고 배치한 것이지, 다른 나라였다면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다. 첩보위성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즉 우려되는 점에서 예시를 든 터키의 군용위성을 타 업체가 발사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성 국가에게 한국에 1대 밖에 없는 첩보위성의 규격이 넘어간다고 상상해 보라. 첩보 위성은 항상 지상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분에 한번 정도 지상 관측이 가능하다. 즉, 언제 지나갈지만 알고 있으면 100분에 2~3분만 피하면 위성에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만큼 궤도가 알려지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나마 미국 상용 업체의 발사체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의 발사체 보다 무게 당 발사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발사 거부는 사실 탑재체의 외교관계 보다는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안보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데 러시아가 아리랑 3A나 5호의 발사를 연기시킨것 처럼 한국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발사국의 안보 사정이 바뀔 경우 거부되는지라 자체 발사체가 없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외교,안보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으며 이를 다른나라에서 알아보는것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자국 발사체가 있는 국가에서는 민감한 군용 화물을 해외 발사 서비스에 수주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우며, 심지어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싼 자국 발사체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굳이 자국 발사체를 사용한다. 미국의 USA 시리즈 군용위성은 거의 언제나 ULA의 EELV 발사체를 사용해왔으며, 일본의 IGS 위성은 전부 다 [[H-IIA]] 발사체로, 이스라엘의 Ofeq 위성은 Shavit 발사체로 쏘아올려졌다. 러시아, 중국, 인도의 경우엔 말할 것도 없다. 위에서 언급된 터키가 특이한 거고 터키입장에서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고 유럽 입장에서도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발사된 것 뿐이다.[* 터키는 NATO 회원국중 하나다. 당시에는 터키와 서방의 관계가 원활했기 때문에 안해줄 이유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발사 서비스 이용은 외교적,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기 쉽다. 당장 [[아리랑 3A호]]는 한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외교갈등으로 발사 일정이 불투명해지기도 했고, 아리랑 5호는 러시아 내부 로스코스모스와 국방부 간 비협조로 2년이 넘는 일정 연기 끝에 발사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러시아 로켓을 이용한 위성 발사는 사실상 봉인되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일정이 밀려버렸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국산 발사체의 존재는 이를 보완해 줄수 있으며 NASA같은 단체에서 SpaceX같은 민간 업체에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욕을 먹으면서도 SLS등을 정부 주체로 개발하는것 또한 민간 기업의 일정에 시달리지 않기위한 연장선에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린 [[도요샛]]의 발사가 누리호로 결정됨에 따라 누리호는 안보위기로 인한 발사 연기를 매워주는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도 주한미군의 GPS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50621/72024120/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발사능력은 필요하다.[[http://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33|#]] 그외에도 누리호를 만들어서 상용화 시킨다는 건 독자적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 실제로 로켓와 ICBM은 상당히 많은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핵 보유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지만 위에 서술했듯 일단 그와 비슷한 미사일이나 IC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가까이 있는 나라를 넘어 해외에 멀리 있는 국가들에게도 한국은 까다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생각해보자, 만약 한국이 핵 보유국만 된다면 핵탄두만 만들면 되며 한국의 기술력으로 핵탄두는 정부 지원과 국민의 동의만 있다면 만드는 건 금방이며 그걸 로켓에만 붙인다면 곧바로 ICBM이 되는 것이다. 당장에 그 세계 최강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마저도 북한에 있는 ICBM과 핵 때문에 침공도 못한다. 생각해보자 핵 없는 북한이 과연 지금 미국한테 개기면 미국이 가만히 내버려둘까? 미국까지 나갈 것도 없이 한국한테도 찍 소리도 못한다. 그러나 그 핵 때문에 협상도 하고 비핵화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며, 핵 보유국이 적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코앞에 적국이 있고 적국을 계속 감시해야 하고 북한 뿐만아닌 주변국들까지 정찰하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유사시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정보를 제때제때 얻는 건 힘들다. 우리의 독자적인 로켓 기술이 있으면 안보적으로 배 이상의 이득을 얻는다.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이 로켓 기술 우주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는 이유가 대외적으로는 우주 탐사라고 밝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안보에 관련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